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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후 실거래가 신고, 누가 언제 해야 할까?

주택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서 작성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 당사자는 실제 거래가격과 계약 내용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여부와 처리 결과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했다면 중개사가 신고를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당사자도 신고가 실제로 접수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 없이 직접 계약했다면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와 계약일 등 신고 내용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도 살펴보세요.

계약이 바뀌거나 취소되면?

신고 후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다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제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거래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변경이나 해제 시에는 신고 기한과 제출 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늦추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이나 접수 내역은 잔금 및 등기 절차를 위해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중개사가 신고한다고 했는데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

네. 접수 여부와 신고된 거래가격, 계약일을 확인하고 신고필증 또는 접수 내역을 받아 보관하세요. 신고를 맡겼다는 말만으로 신고 완료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취소하면 신고가 필요 없나요?

이미 신고했다면 계약 해제 사실을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제 여부와 처리 방법은 신고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고, 해제 합의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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