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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계약하기 전 보낸 가계약금,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을 보러 간 뒤 마음에 들어 일부 금액을 먼저 보내고 계약서를 나중에 쓰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가계약금’이라고 부르지만, 명칭만으로 반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돈을 보냈는지, 계약이 성립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돈을 보낸 경위와 합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매매대금이나 보증금, 목적물, 계약 시기 등 주요 조건에 서로 합의하고 이를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정식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식 계약서를 쓸 때까지 예약금으로 맡기며, 조건이 맞지 않으면 돌려준다”는 취지로 합의했다면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신저 대화, 이체 내역, 중개 과정에서 주고받은 설명을 함께 살펴보세요.

취소 의사를 알리고 반환 조건을 확인하세요

상대방에게 취소 의사와 이유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돈의 성격과 반환 약정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성립한 뒤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단순히 마음을 바꾼 경우에는 계약금 관련 약정에 따라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약속한 조건을 지키지 않았거나 반환하기로 합의한 정황이 있다면 자료를 정리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가계약금’이라는 표현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구체적인 합의와 이행 상황을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면 무조건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주요 조건에 합의해 계약이 성립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송금할 때 ‘가계약금’이라고 적으면 반환되나요?

이체 메모만으로 반환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환 조건을 상대방과 명확히 합의하고 대화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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